보건간호 - 보건행정 >> 건강보험 vs 장기요양보험 / 문제은행 430-433p

 

 

건강보험을 지불할 때

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기에~

 

강제성을 띤 보험이죠~건강보험처럼

차등하게 부과하고 균등하게 받는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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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만

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는 균등하게 받는 걸 통해

 

우리는 소득의 재분배를 하므로써

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적 연대성을 갖게 되는 거죠~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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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둘 다

보험 주체자인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고

우리는 가입자가 돼요~

 

 

 

그럼 이제  차이점을 가보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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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은 가입자 전원이  혜택을 받는 반면

 

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중

 

뇌기질적 질환(치매)으로

병원에서 진단을 돼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하고

그럼 공단직원들이 방문 나와서 조사 나와서 평가점수 내고

그리고  등급판정 심의받고 판정까지 나와야 해요!!

 

그럼 1~5등급 안에서 등급이 결정돼야 

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~~

 

만약 난 평생 장기요양보험을  내고 있었어도~

 

우리가 건강하고 노인성질병에 걸리지 않고

살다가 죽게 된다면 못 받는 혜택인 거죠^^

 

그렇게 생각하면  안 받는 것도.... 좋을 것 같네요^^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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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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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

 

시설급여

 

특별현금급여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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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종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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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간호

 

방문요양

 

방문목욕

 

주. 야간보호

 

단기보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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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재가"라는 말 자체가 내 집에서 받는 혜택이다 보니

 

방문이 3개나 되네요 -> 방문간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

 

 

주. 야간보호는 일정시간 케어해 주는

주간재활센터 =Day care center

데이케어센터 =낮병원

 

요즘은 어린이집이 아닌

"어른이 집"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^^

어린이집하고  시스템이 비슷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~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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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로

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해 주는 경우죠~

 

가족의 결혼, 이사 등으로 인해 생긴 부재에

잠시동안 요양보호를 해주는 거죠~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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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급여 종류

시설급여의 키워드 단어는 " 노인요양 " 입니다^^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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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

 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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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죠^^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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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현금급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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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비

 

특례요양비

 

요양병원간병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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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다시 정리하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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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은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소득 있는 국민

 

혜택을 받으려면  인정신청->방문조사->심의->판정 후 등급을 결정!!

 

장기요양급여 형태는 재가급여: 방. 방. 방. 주. 단

시설급여: 노인요양 × 2 ,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~

 

비용은  장기요양보험료 국가, 지방자치단체 부담금

보인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네요~~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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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은행 430-433p

 

 

 

 

 

132.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의료기술 향상

② 위험 집중 

③ 경제 연대성 강화

④ 소득재분배

⑤ 차별성 있는 의료비용 부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 ④ 소득 재분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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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의료기술 향상

-> 건강보험 기능하곤 상관없어요~

 

② 위험 집중 

-> 위험 분배

 

③ 경제 연대성 강화

-> 사회 연대성 강화

 

④ 소득재분배

 

⑤ 차별성 있는 의료비용 부담

-> 의료비용 부담은 균등하게~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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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.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?

 

① 사적 보험이다.

② 임시적 보험이다.

③ 보험료 강제 징수이다.

④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를 받는다.

⑤ 질병 잘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 ③ 보험료 강제 징수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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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적 보험이다.

-> 나라에서 진행하니 공적 보험이죠~

 

② 임시적 보험이다.

-> 1년마다 정산하는 단기보험입니다!

 

③ 보험료 강제 징수이다.

 

④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를 받는다.

->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하고

질병에 따라 급여 받을 때는 균등하게 받아요~

 

⑤ 질병 발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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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4.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한다.

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.

③ 현금급여가 원칙이다.

④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.

⑤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 ⑤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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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한다.

-> 보험금 징수을 담당합니다~

 

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.

-> 회사 반, 본인 반 부담하죠~

 

③ 현금급여가 원칙이다.

-> 의료서비스 제공이 원칙이죠~

 

④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.

->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대상이죠~

소득이 없는 경우는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...

 

⑤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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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.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?

 

① 적용 대상자는 임의 가입한다.

② 경제적 소득수준 등에 따라

보험료를 차등하여 부담한다.

③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같다.

④ 일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.

⑤ 관계 법령에 따라 차등하게 보험급여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② 경제적 소득수준 등에 따라

보험료를 차등하여 부담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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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적용 대상자는 임의 가입한다.

-> 우리나라 국민이고 소득이 있다면 강제적 가입방식이죠^^

 

② 경제적 소득수준 등에 따라

보험료를 차등하여 부담한다.

 

③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같다.

-> 부과방식이 다르죠~

 

④ 일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.

-> 요양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과 다르죠~

 

⑤ 관계 법령에 따라 차등하게 보험급여를 한다.

->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합니다~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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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6.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남편을 위해

부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자 한다.

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?

 

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② 국민건강보험공단

③ 국민연금공단

④ 보건복지부

⑤ 보건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 ② 국민건강보험공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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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.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민간 보험이다.

② 건강보험이랑 통합 운영하고 있다.

③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

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한노인회가 관리 · 운영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 ③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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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민간 보험이다.

 

② 건강보험이랑 통합 운영하고 있다.

->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징수하지만 

운영하는 방식은 달라요~

 

③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 

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

->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노인장기요양보험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~

 

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한노인회가 관리 · 운영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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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.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적합한 것은?

 

① 요양원

② 노인요양시설

③ 요양센터

④ 요양병원시설

⑤ 실버타운시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 ② 노인요양시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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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5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되고 있다.

② 의료급여수급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 비율은 7.5%이다.

③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급여가 제공된다.

④ 민간보험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.

⑤ 보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 ③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급여가 제공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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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되고 있다.

-> 회계는 사용한 내역이므로 적용대상자가 달라서

회계도 분리해서 관리해야 겠죠~

 

② 의료급여수급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 비율은 7.5%이다.

->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공공부조의 형태로

보조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시킬수 없죠~

 

③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급여가 제공된다.

 

④ 민간보험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.

 

⑤ 보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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