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= 사회보장제도
↓
소득이 있는 국민 vs 소득이 없는 국민
▽
소득이 있는 경우는
국민들이 일정 부분 나라에 보험을 드는 형태
질병, 장애,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택을 받는 구조예요~
↓
사회보험
▼
건강보험
국민연금
고용보험
산업재해보험
장기요양보험
↓↓↓
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무조건 내야 하는~
우리 월급통장에 찍혀는 있으나
만져보지 못하는 바로 그 돈들이죠^^
이렇게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에 일정 부분을
보험에 형태로 지불하다가
실직, 질병, 재해,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
의료서비스를 받거나 돈으로 지불받게 되죠~~
▼
소득이 없는 국민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형태입니다.
: 공공부조는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~
공공부조
↓
의료급여 (=의료보호=의료수급자)
병원진료비를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죠~
그래서 진료비를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~
↓
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라면
소득보장을 해주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입니다.
▼
사회보장
소득O -> 사회보험
소득X ->공공부조
사회보험
↓
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장기요양보험
공공부조
↓
의료급여(보호), 기초생활보장
우선 이렇게 큰 가지를 구분한 상태에서
보장에 형태에 따라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경우
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~
소득보장: 말 그래도 돈을 주는 것
의료보장: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
사회보험에는 의료보장은
병원가서 치료를 받는 돈은 받지 않는 경우가
↓
건강보험, 산재보험, 장기요양보험
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소득보장인 경우가
↓
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입니다~
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몸이 다친 경우이기에
아프니 치료해야 돼서 의료보장과
일을 못하게 됐으니 소득보장까지 다 받는 경우입니다~~
공공부조는
의료보장->의료급여(보호)
소득보장->기초생활보장
▼▽▼
문제은행 429p
111.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 소득보장은 의료보장이다.
② 의료보장은 소득보험이다.
③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+ 의료보장이다.
④ 의료보장은 사회적 연대책임과 관련이 없다.
⑤ 사회보장에는 최저 생활의 보장기능이 없다.
답: ③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+ 의료보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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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. 우리나라 4대 보험에 속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?
①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손해보험
②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생명보험, 산재보험
③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
④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사회보험, 생명보험
⑤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손해보험, 생명보험
답: ③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
▼
①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손해보험
②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생명보험, 산재보험
③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
④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사회보험, 생명보험
⑤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손해보험, 생명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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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.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은?
① 암보험
② 생명보험
③ 국민건강보험
④ 실손보험
⑤ 치아보험
답: ③ 국민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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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. 국가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를
공공부조 방식으로 보조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?
① 건강보험
② 사회보험
③ 의료급여
④ 산업재해보험
⑤ 사보험
답: ③ 의료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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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.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보장해주는
사회보장방식으로 옳은 것은?
① 의료보험
② 사회보험
③ 의료급여
④ 고용보험
⑤ 산재보험
답: ③ 의료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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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8. 공공부조로 옳은 것은
① 기초생활보장
② 연금
③ 실업수당
④ 수용 보호
⑤ 가족수당
답: ① 기초생활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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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.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모두에 속한다.
② 국민건강보험은 소득보장에 속한다.
③ 기초생활보장은 의료보장에 속한다.
④ 고용보험은 의료보장에 속한다.
⑤ 국민연금은 의료보장에 속한다.
답: ①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모두에 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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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.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의료보장에 해당되는 것은?
① 건강보험, 연금보험, 질병으로 인한 생활비 보장
② 고용보험, 연금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
③ 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, 질병으로 인한 생활비보장
④ 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
⑤ 연금보험, 의료급여, 노인장기요양보험
답: ④ 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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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건강보험, 연금보험, 질병으로 인한 생활비 보장
② 고용보험, 연금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
③ 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, 질병으로 인한 생활비보장
④ 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
⑤ 연금보험, 의료급여, 노인장기요양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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