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보건행정 - 사회보장 (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)

보건간호학에서

제일 힘들어 

하는 부분이죠~

 

사회보장이라고 했다가

어디는 사회보험은

다르고

 

갑자기 의료보장이니

건강보험이랑

의료급여 등..

 

외울 것도 많고

여기저기

정신없게 하는 

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^^

 

생각보다 

생각해 놓으면

걍~~봐줄만 해요~

 

 

우선

우리나라는

나라에서 국민들의

복지는 보장해 주는 나라예요~~

 

그래서 우리나라는

사회보장제도를

가지고 있다고

말할 수 있죠^^

 

그럼 사회보장을 위한 

여러 가지 제도들을 

나누어서 보면

 

우린 쉽게

 

소득이 있는 국민과

소득이 없는 국민으로 

 

나눌 수 있어요~

 

소득이 있는 경우는

국민들이 일정 부분

나라에 보험을 드는 형태로

냈다가 

 

질병, 장애, 사망 등의 

문제가 발생하면 해택을 

받는 구조예요~

 

그걸 바로

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.

 

사회보험에는

총 5가지가 

들어가 있어요~

 

건강보험

국민연금

고용보험

산업재해보험

장기요양보험

 

이 5종 모두

직장을 다니는 분들이

무조건 내야 하는~

 

우리 월급통장에

찍혀는 있으나

만져보지 못하는 

바로 그 돈들이죠^^

 

이렇게 소득이 있는 경우는

소득에 일정 부분을

보험에 형태로

지불하다가

 

실직, 질병, 재해, 사고 등이 

발생했을 때 

의료서비스를 받거나

돈으로 지불받게 되죠~~

 

그럼 소득이 없는 국민의 경우는

공공부조의 형태입니다.

 

공공부조는

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을

의미하는 단어예요~

 

공공부조에는

 

의료급여

=의료보호

=의료수급자

 

 병원진료비를

정부와 지역사회에서

도와주는 시스템이죠~

 

그래서 진료비를

의료보험이 되는 경우라면

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~

 

의료급여는 

의료서비스를 제공

받는 것이라면

 

소득보장을 

해주는 경우

 

기초생활보장입니다.

돈을 주는 거죠~

 

그래서 다시 정리하면

 

사회보장 안에

 

 소득O -> 사회보험

소득X ->공공부조

 

사회보험에는

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장기요양보험

 

공공부조에는

의료급여(보호), 기초생활보장

 

우선 이렇게 큰 가지를

구분한 상태에서

 

보장에 형태에 따라

의료를 보장해 주는 경우

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우로

나눌 수가 있어요~

 

소득보장

↓ 

말 그래도 돈을 주는 것

 

의료보장은

↓

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

 

그럼 사회보험에는

의료보장은

 

병원가서 치료를 받는

돈은 받지 않는 경우가

 

건강보험

산재보험

장기요양보험

 

직접적으로 돈을 주는

소득보장인 경우가

 

고용보험

국민연금

산재보험입니다~

 

산재보험은

일하다가 

몸이 다친 경우이기에

 

아프니 치료해야 돼서 

의료보장과

일을 못하게 됐으니

소득보장까지

 

다 받는 경우입니다~~

 

그럼 공공부조는

 

   의료보장->의료급여(보호)

소득보장->기초생활보장

 

그럼 여기서 문제~~~~

1. 사회보장에서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은.....?

2. 사회보험에서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은.....?

 

똑같은 문제 같지만 

슬프게도 답이 달라요ㅠ.ㅠ

 

1번은 사회보장 안에

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으니

의료보장이 가능한 것은

-건강보험과 의료급여!!

 

2번은 사회보험 안에서만

물었으니

-건강보험뿐이죠~~

 

우선 큰 가지만 이해했다면

다음 편에서는

각각의 특성에 대해

알아볼게요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