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행정 >> 사회보험제도 문제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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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은행 431-432p
136. 건강보험자격심사, 보험금징수, 보험급여관리와
관계가 깊은 기관으로 옳은 것은?
① 보건복지부
② 질병관리청
③ 국민건강보험공단
④ 건강보험 심사평가 위원회
⑤ 근로복지공단
답: ③ 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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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.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
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 모든 의료기관에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.
②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의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.
③ 소득재분배, 사회 연대성 강화 등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.
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차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
⑤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에게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.
답: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
제3자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
↓
제 3자 지불제도 채택
우리가 병원에서 지불한 금액의 80% 건강보험에서
20% 본인이 지불하고 그 사이에 의사가 의료서비스를
공급하는 방식인거죠~
▼
① 모든 의료기관에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.
-> 1,2차 기관에서 진료를 보고
추가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의뢰서를 가지고
3차 의료기관을 가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~
②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의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.
->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이 과잉진료죠~!
③ 소득재분배, 사회 연대성 강화 등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.
-> 차등하게 지불하고 균등하게 급여~
소득이 재분배 되며 사회적 통합 = 사회 연대성이 강화 ^^
⑤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.
-> 본인 일부을 부담시키고 있죠~
필요없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막기위해서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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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.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
가능한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간호와 이송
② 진찰과 검사
③ 예방과 재활
④ 재해와 사고
⑤ 치료 재료의 지급
답:④ 재해와 사고
똑같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와도
실수로 넘어지면 의료보험이 가능하고
타인이 밀어서 넘어진 경우도 보험적용이 안돼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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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.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
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
② 임신 · 출산진료비
③ 건강검진
④ 장애인보장구급여비
⑤ 간병인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간병비
답:⑤ 간병인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간병비
-> 간병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안되죠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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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. 근로자 A씨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해
산업재해를 입었다. 이 경우 적용되는 것은?
① 의료급여
② 국민건강보험
③ 산재보험
④ 사보험
⑤ 고용보험
답:③ 산재보험
(산업재해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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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.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
모두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로 옳은 것은?
① 산업재해보상보험
② 연금보험
③ 노인장기요양보험
④ 건강보험
⑤ 고용보험
답:① 산업재해보상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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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. 탄광에서 일하면서 석탄가루에서 많이 노출되어
진폐증이 생긴 근로자가 보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
기관으로 옳은 것은?
① 근로복지공단
② 한국고용정보원원
③ 한국산업인력공단
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⑤ 노사발전재단
답:① 근로복지공단
-> 산재보험이 인정되는 경우
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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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. 실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
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는?
① 의료급여
② 고용보험
③ 기초생활보장
④ 노인장기요양보험
⑤ 산업재해보상보험
답:② 고용보험
-> 실직 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곳은
고용보험공단이죠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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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.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
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옳은것은?
① 노인장기요양보험
② 국민건강보험
③ 산업재해보험
④ 공공부조
⑤ 국민연금
답:① 노인장기요양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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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7.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
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을
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?
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③ 「국민건강보험법」
④ 「기초연금법」
⑤ 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
답: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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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8. 방문간호조무사의 자격조건으로 옳은 것은?
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
②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보조 경력이 있고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자
③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경력이 있고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자
④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보조 경력이 있고
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자
⑤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경력이 있고
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자
답:③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
간호보조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
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자
" 간호조무사 3년 경력, 보건복지부장관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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