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간호 - 보건행정 >> 사회보장방식의 문제풀이 / 문제은행 430p

 

 

 

보건행정 >> 사회보장방식의 문제풀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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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은행 430p

 

 

 

124.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

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으로만

이루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?

 

① 연금보험, 의료급여, 노인장기요양보험

②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기초생활보장

③ 건강보험, 산재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

④ 건강보험, 연금보험, 의료급여

⑤ 산재보험, 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③ 건강보험, 산재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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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방식

=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

 

 

↓

의료보장 방식

= 건강보험, 산재보험, 장기요양보험

 

소득보장 방식

=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

 

**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다 되는 경우

산업재해보험 (산재보험) 이죠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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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.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관한

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다.

② 재원확보로는 보험료, 국고부담금, 이자가 있다.

③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여 있다.

④ 보험급여 중 현물급여에는 요양비, 건강검진 등이 있다.

⑤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 시 총진료비의 30%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①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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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재원확보로는

보험료, 국고부담금, 이자가 있다.

-> 국민들은 낸 보험료로 운영되죠~

 

③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의

의료보장을 포괄하여 있다.

->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.

소득이 없는 경우는 공공부조의 형태로

의료보호(의료급여, 수급자) 로 진행해요~

 

④ 보험급여 중 현물급여에는 요양비, 건강검진 등이 있다.

-> 보험을 급여하는 경우에는

의료서비스의 형태로 받게 되요~

 

⑤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 시 총진료비의 30%이다.

-> 15~20% 정도입니다~

(급여와 비급여가 차이가 있어요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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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6.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

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건강보험은 사회보장방식으로 운영된다.

②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③ 건강보험은 1종, 2종, 3종으로 분류한다.

④ 산업재해 시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.

⑤ 농어촌 거주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① 건강보험은 사회보장방식으로 운영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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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-> 우리나라 의료보장에는

사회보험 형식 -> 건강보험 과

공공부조 형식 -> 의료급여가 있어요~

->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

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요~

 

 

③ 건강보험은 1종, 2종, 3종으로 분류한다.

-> 건강보험 종류에는

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요~

 

④ 산업재해 시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.

-> 산업재해의 경우에는

의료보장(의료서비스), 소득보장(현금급여)로

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해요~

 

⑤ 농어촌 거주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->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에는

직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,

자영업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돼요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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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.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

실시된 연도로 옳은 것은?

 

① 1963년

② 1977년

③ 1989년

④ 1998년

⑤ 2000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③ 1989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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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올림픽 바로 다음해인거죠~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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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.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

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자를

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

② 진료하는 의사의 재량으로

진료비용을 감해 주는 제도

③ 어린아이, 노인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

제공해 주는 제도

④ 본인에게도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

이용하지 않게 하는 제도

⑤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가로부터 일정 비율을

환불 받는 제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④ 본인에게도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

이용하지 않게 하는 제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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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.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관한

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② 건강보험 가입은 강제적 가입방식이다.

③ 저소득층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④ 직장근로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② 건강보험 가입은 강제적 가입방식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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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-> 소득이 있는 경우 = 건강보험 가입!!

 

③ 저소득층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-> 공공부조 형태 중 의료급여에 가입돼요~

 

④ 직장근로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-> 직장근로자 = 직장가입자

 

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.

->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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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.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

특징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공정한 원리로 보험료를 낸 비율에 따라

서비스를 제공받는다.

②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.

③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.

⑤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동일하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답:③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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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공정한 원리로 보험료를 낸 비율에 따라

서비스를 제공받는다.

-> 소득에 따라 차등한 비율로 지불하고

급여 받는 것은 균등하게 받아요~

 

②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.

->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

 

④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.

->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하고~ 전지역을 하죠~

 

⑤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동일하다.

-> 동일하지 않아요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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